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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추가 매수 & 배당 투자 정책 변화: 국내 시장 살리기에 효과가 있을까?

우아지마야 2025. 2. 8. 14:33

2025년 1월 31일, 총 연금저축 600만 원 중 남은 마지막 200만 원을 TIGER 미국 S&P500 ETF를 구매했다. 다소 급하게 매수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차피 꾸준히 모아갈 계획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배당금 관련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이를 정리하고, 과연 정부의 정책이 국내 주식 시장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보았다.

1. 배당 재투자 해외 ETF(TR) 폐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배당 재투자(TR) 해외 ETF 폐지다.

  • 기존에는 해외 ETF에서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TR, Total Return)할 수 있었지만, 이제 국내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반면, 국내 주식형 ETF는 TR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내 주식 활성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2. ISA 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금 세율 인상

두 번째 변화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금 세율이 15%로 인상된 것이다.

  • 기존에는 ISA를 통해 해외 ETF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가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15% 세율이 적용된다.

이 역시 정부가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이 정책 때문에 국내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될까?

3. 투자자들의 반응과 현실적인 대응

정책 변화 이후 관련 블로그 글들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대체로 해외 ETF 투자 방향을 수정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 배당 ETF보다 저배당 & 고성장 미국 ETF를 구매한다.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ETF를 선택한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제 국내 ETF를 사야 한다"는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내가 아직 그런 글을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즉, 투자자들은 단순히 세금 정책에 맞춰 투자 전략을 변경할 뿐, 해외 시장에서 발을 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 세금이 아닌, 시장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1. 배당 재투자(TR) 해외 ETF 폐지 및 ISA 해외 ETF 배당세율 인상은 결국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발을 빼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2. 하지만 투자자들은 단순히 세율을 피해 다른 방식으로 해외 ETF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뿐이다.
  3. 국내 시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게 마련이다.
  4. 정부가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강제적인 세금 정책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투자자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움직인다. 정부가 단기적인 규제로 국내 주식을 강제하려는 것보다, 국내 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